트럼프 관세 전쟁이란?
트럼프 관세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재임: 2017~2021)이 추진한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이다.
주 대상국은 중국이었으며, 철강·알루미늄부터 시작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 중국의 기술 절취 대응 등을 목적으로 했다.
1. 관세 전쟁의 배경
무역적자 문제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기술 탈취 및 지식재산권 문제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미국 첨단기술 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무역주의 부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2. 주요 관세 부과 조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중국은 물론 캐나다, EU, 한국 등도 대상이었다.
2018년~2019년: 대중국 3단계 관세
- 1차(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 2차(2018년 8월): 추가 16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
- 3차(20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10% 관세 부과 → 25%로 인상
- 추가 위협: 3,250억 달러 규모 전면관세도 경고함
3. 중국의 보복 조치
중국도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4. 미·중 무역 협상
2018~2019년 동안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거쳤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Deal)가 체결됐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 확대를 약속했고,
미국은 일부 관세를 보류하거나 인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보조금, 국유기업, 기술이전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5. 미국 내 영향
소비자 부담 증가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지만,
최종 소비자가격에 전가되며 물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
농업·제조업 타격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급감했고,
정부는 피해 농가에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
기업 투자 위축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공급망 확장에 신중해졌다.
6. 글로벌 경제 영향
공급망 재편
미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 등지로 이전했다.
세계 경기 둔화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가 하락했고,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WTO 체제 위협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조치는 WTO 다자무역체제와
충돌했으며, 국제 무역 규범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의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기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미·중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되며,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일정 부분 계승되었다.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지정학적 경쟁의
서막으로 평가되고 있다.